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통일교 1억 사건이 남긴 것

2026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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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선고를 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도 유죄. 세 번의 재판 모두 같은 결론이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 법원은 끝까지 이를 인정했다.

 

1.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의 전말

2022년 1월, 돈이 오갔다

사건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두 달 앞둔 2022년 1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을 찾아왔다. 그가 건넨 것은 현금 1억 원이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 종교 단체가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것이다. 권 의원은 이 돈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실을 포착해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학자 총재 지시에서 시작됐다

윤 전 본부장은 단독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아 청탁과 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 총재는 현재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진행 중이다. 윤 전 본부장은 이미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또 다른 관련자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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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부가 특히 강조한 것

"대의민주주의와 정교분리를 침해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단순한 정치자금 수수를 넘어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에 주목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권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

단순히 돈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을 매수하려 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 프레임이 3심 내내 유지됐고 대법원도 이를 뒤집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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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원직 상실의 법적 구조

왜 징역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권 의원의 경우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오늘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이 박탈됐다.

보궐선거는 언제

권 의원의 지역구는 강원 강릉시다. 의원직 상실로 이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보궐선거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하게 되는데, 통상 의원직 상실 후 60일 이내에 실시 일정이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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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성동은 누구였나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신의 핵심 친윤

권성동 의원은 단순한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며 22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분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12·3 내란 사건과 별개로 이번 통일교 정치자금 사건은 그 이전인 2022년의 일이다. 대선 직전에 종교 단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1심부터 대법원까지 4년 넘게 재판이 이어진 끝에 오늘 결론이 났다.

12·3 계엄과의 관계

권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수사선상에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판결은 그것과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물이 법적 단죄를 받는다는 상징적 의미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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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의힘에 미치는 파장

지도부 선출 시점과 맞물렸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여야 모두 내부 정비를 시작하는 시점에, 야당 입장에서는 공세 재료를,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현재 12·3 내란 사건의 후유증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다. 여기에 친윤 핵심 의원의 대법원 유죄 확정이 더해지면서 당내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졌다.

통일교 연루 의혹의 확산 가능성

이번 판결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학자 총재 재판이 아직 1심 진행 중이고, 통일교 청탁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와 재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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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자금법이란 무엇인가

왜 이 법이 중요한가

정치자금법은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이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개입되면 민주주의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 형사처벌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종교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정치인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정교분리 원칙에도 반한다. 헌법상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거나, 종교가 국가 권력에 개입하는 것 모두 헌법이 금지하는 행위다.

2심 재판부가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표현한 것은 이 원칙을 두고 한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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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판결이 끝나도 남는 것들

권성동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통일교 정치자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에 대한 단죄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은 것도 많다.

한학자 총재의 재판은 아직 1심이다. 통일교가 2022년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권성동 외에 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는 없었는지, 이 사건의 전모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종교와 정치의 경계는 어디인가. 특정 종교 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한가. 권성동 사건은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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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 통일교 1억, 결국 의원직 잃었다